|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신현웅 |
| dc.contributor.author | 원윤희 |
| dc.contributor.author | 송헌재 |
| dc.contributor.author | 윤장호 |
| dc.contributor.author | 하솔잎 |
| dc.contributor.author | 이슬기 |
| dc.date.accessioned | 2014-04-03T07:28:22Z |
| dc.date.available | 2014-04-03T07:28:22Z |
| dc.date.issued | 2013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1377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업종별 소득금액 실태 파악을 통해 현실 가능한 소득기준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2장 선행연구 9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관련 연구 11 제2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관련 연구 13 제3절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 관련 연구 20 제3장 소득의 개념 및 현황분석 25 제1절 소득의 개념 27 제2절 소득세 과세체계 및 보험료 부과소득 29 제3절 신고소득 실적 추이 59 제4장 소득신고 유형 및 실태 67 제1절 사업자의 소득신고 유형 69 제2절 종합소득 신고 현황 78 제3절 외국 사례 91 제5장 소득파악 관련 여건분석 111 제1절 국세행정 개선 113 제2절 건강보험 여건분석 130 제3절 사업자의 소득신고실태 파악을 위한 FGI 결과 135 제4절 가입자유형별 소득실태분석 139 제6장 보험재정 모의운영 157 제1절 재정의된 부과표준소득을 반영한 보험재정 모의운영 159 제2절 보험료 부과가능 소득 추계 163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69 제2절 정책제언 171 참고문헌 173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187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국민건강보험공단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 dc.title | 건강보험 가입자의 업종별 소득금액 실태분석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건강보험 |
| dc.subject.keyword | 소득금액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신현웅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하솔잎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3-46 |
| dc.subject.kihasa | 보건의료 안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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