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을(’11~’16) 수립,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중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총 245개 과제)에 대한 전문적·객관적인 성과평가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평가 대상 4 제3절 평가 내용 및 방법 4 제4절 평가 절차 6 제5절 평가결과 활용 7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실적 평가 9 제1절 저출산 분야 11 제2절 고령사회 분야 60 제3절 성장동력 분야 111 제4절 실적 평가결과 종합 152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과제 성과평가 177 제1절 저출산 분야 179 제2절 고령사회 분야 195 제3절 성장동력 분야 210 제4절 핵심과제 성과평가 결과 종합 220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과성 분석 227 제1절 개요 229 제2절 저출산 분야 효과성 및 정책욕구 분석 231 제3절 고령사회 분야 244 제4절 효과성 평가 종합 253 제5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국제비교 분석 257 제1절 저출산 분야 성과 국제비교 259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성과 국제비교 270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성과 국제비교 282 제4절 종합 진단 288 제6장 결론: 종합평가 및 정책적 건의 293 제1절 종합평가 295 제2절 정책적 건의: 성과평가체계 개선 305 참고문헌 331 부록 333 부록 1.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부처별 추진실적 333 부록 2. 과제별 2012년도 예산액 및 집행현황 358 부록 3.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표 365 부록 4.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조사표 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