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2 No.208, pp.98-116
Abstract
식품안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식품 중 위해요소와 동물사료의 안전이 식품사슬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보호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대처하기 위한 독일의 식품안전 비상대책인 「식품위기관리지침」상의 위기대응체계를 상세히 알아보았다. 또한 장출혈성대장균 및 다이옥신 사태로 도출된 지침의 취약점인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업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내 「국가식품위기대책위원회」의 설치가 제안되었고, 현재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 이를 반영하여 지침을 개선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독일의 식품위기관리지침 3. 독일 식품위기관리지침의 개선 방향 4. 우리나라 식품위기관리지침 개선을 위한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