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2 No.208, pp.18-31
Abstract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전략인 동시에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한 계획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단위 전략계획이며 실행계획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과 계획내용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은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군구는 지역단위 복지전략과 집행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 및 시군구간 격차 완화, 그리고 재원·인력 등의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복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1. 논의 배경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와 수립 방향 3.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범위 및 계획수립의 고려사항 4.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5. 시ㆍ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6.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