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67조원 규모로 총지출의 47%인 의무지출은 2016년이면 50.7%로 늘어나 재량지출을 5조원 이상 앞지르면서 그 규모가 역전됨 - 의무지출 부담이 과도하면 경기변동이나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이 취약해져 재정운용이 경직성을 띠는데, 2007~2017년간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증가분(9.7%p)의 78%는 복지지출 비중 증가에 기인함 -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기반하는 적정 복지지출과 중장기 재정위험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과 접점을 찾는 일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임
Table Of Contents
1. 의무지출의 정의 2. 2014년 재정지출구조 3. 총지출과 의무지출 추이 4. 복지분야 의무지출 추이와 특성 5. 논의와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