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1 No.207, pp.63-81
Abstract
2014년 나라살림은 복지재정 운용에 총지출의 30%인 106조원을 배분한다. 이 재원이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맞춤형 고용·복지’영역의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뒷받침한다. 운용구조를 보면, 연금급여,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지출이 복지예산의 52%인 56조원을 차지한다. 대가 없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복지, 보육, 보건서비스 등에는 26%인 28조원이 소요된다. 나머지는 보훈과 주택이다. 올해 복지예산은 기초연금 도입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충 등으로, 국민의 정책체감이 높은‘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를 위한 배분이 늘어났다. 자동 증가하는 기존 복지지출에 새로운 지출소요가 추가되면서, 2014년에는 복지분야 증액이 총지출 증액의 65%를 차지한다. 증액사업은 대부분 의무지출이므로, 향후 계속하여 재정부담을 유발시키게 된다. 금년에는 경기둔화로 세수부진이 예상되지만 국정과제 본격 반영 등으로 세출은 늘어나,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증가한다. 건전한 재정과 공고한 사회안전망을 함께 고심할 때,“ 경제규모에 비추어 국민복지는 적정한가?”,“ 국민부담에 비추어 복지지출은 적정한가?”라는 물음과 합의 탐색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