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1990∼2006) and Comparison of Family Policies among OECD Members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을 생산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음. □ 우리나라는 보육에 대한 재정지츨과 보육이용률(0～5세) 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보육투자가 증가하였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노력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