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

Abstract

- 신종담배의 생산목적은 첫째, 인체에 덜 해로운 인식을 줄 수 있는 담배를 보급하여 담배소비자를 확대·유지하려는 데 있고, 둘째, 법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담배를 생산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려는 데 있음 - 담배의 제조와 생산, 판매유통에 대하여 포괄적인 규제강화를 통해 담배소비를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담뱃세 부과정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