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목록제는 가치에 기반한(value-based) 급여 및 약가결정의 원칙에 부합하며, 등재 후에도 현장에서 축적된 자료에 근거하여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분석하여 계속 급여 여부 및 약가에 대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시장에서 약가경쟁을 통하여 거래가격이 인하되고 실거래가 파악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가격이 보험약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의료공급자가 전문적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줄이고 약품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약가통제 중심의 약품비 관리를 넘어설 필요가 있으며, 연간 총약품비 지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자와 제약회사, 의료공급자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Table Of Contents
1.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정책 목표 2.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현황과 문제점 3. 보험약가 지불제도 현황과 문제점 4.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개선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