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e and Trend of Local Government’s Revenue and Expenditure in Korea
Title
Structure and Trend of Local Government’s Revenue and Expenditure in Korea
Author(s)
연가연
Keyword
지방재정
; 복지재정
; 지방자치단체
Publication Year
2013-11-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11 No.205, pp.23-38
Abstract
우리나라의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며 지방재정 수입구조는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자체재원 보다 의존재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국고 매칭비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 지출구조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의 조성근거와 지출사업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분담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 배경이 되는 지방재정의 현황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