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tial Special Welfare Grant to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to Level of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Programs

Title: Differential Special Welfare Grant to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to Level of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Programs

Abstract: 복지확대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각종 복지프로그램이 신설 또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고메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속화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신설되거나 대폭 확대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추가국고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교부금제도는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급증하는 복지지출에 연계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 또한 불필요한 지역개발 또는 경제사업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족한 국고메칭비를 추가로 정부가 지원하되 지자체가 시행하는 자체복지사업비수준에 연계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