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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 역할과 재원 분담

Title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 역할과 재원 분담
Author(s)

이주석

Keyword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복지재원 ; 재원부담
Publication Year
2013-11-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11 No.205, pp.2-4
Abstract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예산이 사상 최초 100조원을 넘었다. 그만큼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늘고 있으며, 과거 개인과 가정이 맡아오던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가 공공영역으로 넘어와 행정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복지행정 서비스는 이제 단순히 특정 소외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유아·학생·장년·노인 등 전국단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URI
http://dx.doi.org/10.23062/2013.11.1
ISSN
1226-3648
DOI
10.23062/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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