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posed Bill on Old Age Preparation and Its Significance and Challenges
Title
The Proposed Bill on Old Age Preparation and Its Significance and Challenges
Author(s)
이소정
Keyword
노후설계지원법
Publication Year
2013-10-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10 No.204, pp.32-40
Abstract
노후설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발의된“노후설계 지원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노후설계지원법(안)의 발의는 실로 우리사회의 질적 도약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뜻깊은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의 발의는 겨우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정책입안자의 행보 또는 관심 및 의지와 무관하게 노후설계지원법이 입법화되고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이 제정된 후 국민들을 비롯해 사회 각 주체의 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해 형식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후설계지원법(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노후준비에 관여하던 기존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축적된 자원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1.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법안 마련의 필요성 2. 노후설계지원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3. 노후설계지원법(안)의 기대효과 4. 향후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