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9 No.203, pp.78-88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2008년 최초 도입된 복지용구 급여제도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점검하고 일본과 독일 사례를 참조하여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복지용구 급여지출을 성공적으로 억제하여 왔으나,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복지용구 가격산정기준을 비용가산규제(Cost plus regulation)방식으로 운영한 결과 공급업체는 급여신청단계부터 원가를 부풀리려는 인센티브와 유사제품의 급여신청을 늘리려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식 가격상한제나 일본식 케어매니져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우리나라의 복지용구 급여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3. 주요 외국의 복지용구 급여제도 현황 4. 정책적 개선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