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9 No.203, pp.90-103
Abstract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현저히 낮은 편(34개국 중 32위, 2009년 기준)으로 앞으로 지출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가족복지지출이 대부분 보육분야에 치중되어, 보육분야 서비스 수혜대상인 0~5세 이상의 연령대(6~18세)의 아동은 복지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이상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은 것을 볼 때에 정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 제고는 아동빈곤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아동가족복지지출 구성항목 3. OECD 국가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 비교 4. OECD 5개국(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미국)과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5. 아동가족복지 세부항목별 OECD 5개국과 한국 비교 6. 나아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