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방의료보험은 1987년 2월부터 도입되었으나 한방행위중 침, 구, 부항 등은 보험급여행위로 적용되기 시작한 데 비해 한약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약에 많이 의존하는 한의학의 특성상 효과적인 한방치료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한방 약제급여 확대가 한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주요연구내용 - 한방약제 급여의 확대에 따라 의료시장내의 소비자, 공급자, 보험자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분석 - 한약제의 보험급여 확대로 환자의 부담이 낮아질 때에 소비자들의 한방의료이용이나 양방의 의료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조사 - 한방시장의 규모를 파악. 한약급여 확대시 한의원시장규모는 현재 1조 5천억원에서 1조 7200억원 이상으로 15%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환자 본인부담은 현재 9700억원에서 4850억원으로 50% 이상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보험재정은 5250억원에서 1조 239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기대효과 - 한방 약제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시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횔용 -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추진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가 한방부문의 보험급여 확대의 근거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