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8 No.202, pp.2-4
Abstract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의 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구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통계청의 2010년 의료서비스 불만 이유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싼 의료비가 3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0.0%는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 치료결과 미흡, 불친절, 과잉진료, 진료 불성실 등 의료의 질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OECD의 2010년 보고서에서도 보건의료의 질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지나친 환자 집중 현상도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를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료의 질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없이는 문제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