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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Title
아동가족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Author(s)

김미숙

Keyword
아동가족복지지출 ; OECD ; 아동복지 ; 가족복지
Publication Year
2013-08-09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202, pp.1-8
Abstract
- OECD 각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지출 수준은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함. 항목별로 보면 아동가족복지지출의 상당부분은 보육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아동가족지출을 확대하되, 연령별로 형평성있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출이 제고되어야 하고,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 보편화가 필요함.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미도입된 아동가족수당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아동복지 수준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함
Table Of Contents
1. 한국과 OECD 국가의 복지지출 비교
2. 한국의 아동복지예산 실태
3. 정책과제
URI
http://dx.doi.org/10.23064/2013.08.202
ISSN
2092-7177
DOI
10.23064/2013.0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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