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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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선우덕 |
dc.date.accessioned | 2013-07-26 |
dc.date.available | 2013-07-26 |
dc.date.issued | 2013-07-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0540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13.07.8 |
dc.description.abstract | 독일은 1995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7년만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치매질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케어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치매질환자를 위한 별도의 급여수준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인상, 치매질환자의 보조인력 추가배치, 케어지원센터의 설치로 강담지원 강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실내외환경 및 케어방식의 개선 등을 단행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사점으로는 시설 및 재가케어체제에서 치매질환자를 위한 급여개선을 모색하고, 서비스의 평가내용으로 치매질환케어를 고려하고, 재가케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족지원 및 성년후견인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머릿말 2. 치매케어의 실태 3. 장기요양개혁법(2008년)에 의한 치매케어관련정책의 내용 4. 재가에서의 치매케어지원대책 5. 결론 및 시사점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8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치매케어정책과 시사점 |
dc.title.alternative | 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Dementia Care in Korea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 독일 |
dc.subject.keyword | 장기요양보험제도 |
dc.subject.keyword | 장기요양서비스 |
dc.subject.keyword | 장기요양 |
dc.subject.keyword | 치매케어 |
dc.subject.keyword | 치매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선우덕 |
dc.identifier.doi | 10.23062/2013.07.8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13 |
dc.citation.volume | 201 |
dc.citation.number | 7 |
dc.citation.startPage | 72 |
dc.citation.endPage | 79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13년 7월 통권 제201호, pp.72-79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7 No.201, pp.7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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