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정책 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정확한 비용 추계의 필요성 대두 ○ 현재 진행중인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를 측정하고, 향후 음주 폐해 예방 정책 강화를 위한 필요 예산 규모 도출 필요 ○ 음주폐해 예방 정책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추계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비용효과성을 추정하여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국가전략의 근거를 축적
Table Of Contents
요 약 3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5 제1절 우리나라의 음주 현황과 사회경제적 폐해 5 제2절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13
제3장 음주정책통합지표와 주요국과의 비교 36 제1절 음주정책지표의 개념 36 제2절 음주정책통합지표 도출 방법 및 자료원 47 제3절 음주정책통합지표 분석 결과 57
제5장 위험음주 예방정책의 국제사례와 시사점 85 제1절 WHO와 EU의 위험음주 전략 85 제2절 각국의 위험음주 정책 사례 88 제3절 위험음주 전략별 효과성과 비용효과성 107 제4절 시사점 110
제6장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의 개발 112 제1절 과도한 장기적 알코올 소비의 문제점 112 제2절 적정음주의 정의와 문제점 114 제3절 알코올소비억제 및 절주 유도를 위한 음주정책 접근 115 제4절 외국의 절주정책과 적정음주가이드라인 123 제5절 고위험음주 감소를 위한 절주가이드라인 개발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