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현실)화 방안 연구

Abstract

○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하여 금액산정기준 체계 개선 및 세부운영방안 마련 - 국내 제약산업의 높아진 경쟁력 및 의약품시장 (상황)규모를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합리)화 - 과징금 부과처분의 명확화 등으로 처분청별 일관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