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보장의 체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 ○ 기초보장의 내적 구성(생계, 주거, 의료, 기타급여)과 구조(대상, 선정, 급여) 분석 ○ 기초보장과 타 제도(예. 근로연계복지, 기초연금 등)와의 관계 분석 ○ 한국 기초보장제도에의 함의
This study aims to draw useful lessons on the welfare benefits system for low income families in Korea. In the process,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minimum income benefits (MIB) in Korea, Germany,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in terms of their redistribution effects and their influence on work.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 효과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의 동인(動因) 제2절 복지국가 위기 이후 저소득층 지원체계의 변화
제3장 주요 OECD 국가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구조 제1절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분류 제2절 한국의 저소득층 지원제도 제3절 독일의 저소득층 지원제도 제4절 스웨덴의 저소득층 지원제도 제5절 영국의 저소득층 지원제도
제4장 최저소득보장의 수준 비교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5장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재분배 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6장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고찰 및 고려 사항 제3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소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