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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부담구조 비교

제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부담구조 비교
저자

신화연

키워드
국민연금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발행연도
2012-04-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 Issue & Focus 135호, pp.1-8
초록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도별 특수성이 반영된 동일한 분석틀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도별로 수익비를 비교하였음
- 공무원과 사학연금 개정법이 적용되는 2010년 신규입직을 기점으로 전후 공무원 세대간 수급구조가 이원화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세대간 형평성 문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목차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2. 분석개요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URI
http://dx.doi.org/10.23064/2012.04.135
ISSN
2092-7177
DOI
10.23064/2012.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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