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 평가체계 -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한익희
dc.contributor.author최재식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1:28Z
dc.date.available2010-11-09T02:21:28Z
dc.date.issued2005
dc.identifier.isbn978-89-8187-377-6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772
dc.description.abstract□ 공공부조제도의 성격 - 공공부조제도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임. - 반면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공부조가 부정수급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존재. ㆍ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원부담자와 수급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대상에게 얼마만큼의 급여를 어떻게 제대로 주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구성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개념과 원리 제2절 우리나라 공공부조 부정수급 및 모니터링 현황 제3장 주요 OECD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유형 제2절 주요 OECD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 제4장 주요 OECD 회원국의 공공부조 부정수급 모니터링 제1절 각 국의 공공부조 부정수급 모니터링 제2절 주요 OECD 회원국의 부정수급 및 모니터링 체계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연구의 한계 참 고 문 헌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 평가체계 -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type.other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연구보고서 2005-29
Loading...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