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 시, 군 통합지역을 중심으로

Abstract

1977년 7 월， 500 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醫擾保險制度는 점차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公·敎醫樓保險을 실시하고， 1981년에는 100 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당연가입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醫驚保險의 受惠대상자를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醫據保險을 社會保險방식을 根幹으로 적용이 용이한 근로자계층부터 우선 실시해 온 관계로 상대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農뺑、民이나 도시 자영자 등에 대한 醫據保險의 확대실시가 커다란 당면과제였으나，마침내 1988년 1 월 전국의 134個都에 農뺑、村地域醫鷹保險이 실시되었고，이어 1989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醫擾保險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醫據保險이 도입된 지 12년만인 결코 길지 않은 역사속에 全國民醫驚保險이 달성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