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 시, 군 통합지역을 중심으로

김기옥; 노인철; 류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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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기옥
dc.contributor.author	노인철
dc.contributor.author	류미녀
dc.date.accessioned	2010-11-09T02:21:27Z
dc.date.available	2010-11-09T02:21:27Z
dc.date.issued	1994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769
dc.description.abstract	1977년 7 월， 500 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醫擾保險制度는 점차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公·敎醫樓保險을 실시하고， 1981년에는 100 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당연가입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醫驚保險의 受惠대상자를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醫據保險을 社會保險방식을 根幹으로 적용이 용이한 근로자계층부터 우선 실시해 온 관계로 상대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農뺑、民이나 도시 자영자 등에 대한 醫據保險의 확대실시가 커다란 당면과제였으나，마침내 1988년 1 월 전국의 134個都에 農뺑、村地域醫鷹保險이 실시되었고，이어 1989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醫擾保險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醫據保險이 도입된 지 12년만인 결코 길지 않은 역사속에 全國民醫驚保險이 달성되게 되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 2 장 현행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부과체계 제 1 절 의료보험의 보험료 1. 사회보험의 보험료 2. 의료보험의 보험료특성 제 2 절 보험료 부과대상 1.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원칙 2. 보험료 부과대상 제 3 절 보험료 부과방식 1. 총보험료 부과목표액 2. 기본보험료와 능력비례보험료의 배분 3. 보험료의 등급조정 4. 보험료의 감면 5. 보험료의 납부 제 3 장 통합대상 의료보험조합의 현황 제 1 절 일반현황 1. 적용인구현황 2. 조합규모 제 2 절 재정현황 제 3 절 보험료 부과현황 제 3 절 보험료 부과현황 1. 부과요소별 보험료비율 2. 기본보험료의 분포 3. 능력비례보험료 4. 세대당보험료 제 4 절 보험료 이전효과 분석 제 4 장 통합시 보험료부과체계 개선방안 제 1 절 기본보험료 개선방안 1. 기본보험료 폐지방안 2. 세대당보험료 폐지방안 3. 피보험자당보험료 폐지방안 4. 기본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른 보험료이전효과 제 2 절 동일 등급테이블의 적용방안 1. 시조합의 보험료가 군조합보다 크게 높은 지역(남원시·군) 2. 시조합의 보험료와 군조합의 보험료가 비슷한 지역(공주시·군) 3. 군조합의 보험료가 시조합보다 높은 지역 (삼척시·군)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표 및 부도 부록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 시, 군 통합지역을 중심으로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1994-31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1994-31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
dc.subject.kihasa	지역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