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자료집 발간 ◈ 자료 정리 및 화일화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자료 정리 ◈ 각종 통계자료를 통한 자료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편찬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수시로 집필에 참여토록 추진 ◈ 관계 공무원, 단체·민간기관 관계자,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 의견 제시
Table Of Contents
역사로 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5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제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출범까지의 역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사(前史)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출발
제2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변화 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과 급여의 변화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및 전달체계 변화 4. 주거급여제도 및 자활사업, 의료급여제도의 변화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 보장제도의 변화
제3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1. 수급 자격의 결정 기준 관련 쟁점 2. 급여 관련 쟁점 3. 재정 및 전달체계 관련 쟁점 4. 주거급여제도 관련 쟁점 5. 자활사업 관련 쟁점 6. 의료급여제도 관련 쟁점
제4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