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도입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로 성장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제도 시작 초기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및 재정의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 -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라는 이슈가 대두 -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 자체가 공적보험과의 단순한 보완적 역할이 아닌 공적보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정적인 측면의 핵심 - 외국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정책을 통하여 문제점이 완화 또는 완전 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또는 논의도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독일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서 민간 의료보험 제2절 민간 의료보험 접근 보장을 위한 보험자 규제 제3절 자체규제에 대한 기준 제4절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제5절 민간보험의 가입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지원
제3장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사회보장제도와 민간의료보험 제2절 민간의료보험 접근 보장을 위한 보험자 규제 제3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금감면 및 인센티브 제4절 민간의료보험을 위한 개혁
제4장 영국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민간의료보험의 위치 제2절 영국의 민간보험 제3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규제 및 분쟁조정
제5장 네덜란드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 개요 제2절 2006년 이전의 건강보험 체계 제3절 새로운 건강보험 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