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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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홍석표
dc.contributor.author이준영
dc.contributor.author정형선
dc.contributor.author공경열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1:04Z
dc.date.available2010-11-09T02:21:04Z
dc.date.issued2007
dc.identifier.isbn978-89-8187-466-7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701
dc.description.abstract- 공적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도입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로 성장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제도 시작 초기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및 재정의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 -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라는 이슈가 대두 -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 자체가 공적보험과의 단순한 보완적 역할이 아닌 공적보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정적인 측면의 핵심 - 외국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정책을 통하여 문제점이 완화 또는 완전 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또는 논의도 필요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제2장 독일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서 민간 의료보험 제2절 민간 의료보험 접근 보장을 위한 보험자 규제 제3절 자체규제에 대한 기준 제4절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제5절 민간보험의 가입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지원 제3장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사회보장제도와 민간의료보험 제2절 민간의료보험 접근 보장을 위한 보험자 규제 제3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금감면 및 인센티브 제4절 민간의료보험을 위한 개혁 제4장 영국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민간의료보험의 위치 제2절 영국의 민간보험 제3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규제 및 분쟁조정 제5장 네덜란드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 개요 제2절 2006년 이전의 건강보험 체계 제3절 새로운 건강보험 체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type.other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연구보고서 200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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