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홍석표; 이준영; 정형선; 공경열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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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홍석표
dc.contributor.author	이준영
dc.contributor.author	정형선
dc.contributor.author	공경열
dc.date.accessioned	2010-11-09T02:21:04Z
dc.date.available	2010-11-09T02:21:04Z
dc.date.issued	2007
dc.identifier.isbn	978-89-8187-466-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701
dc.description.abstract	- 공적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도입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로 성장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제도 시작 초기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및 재정의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 -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라는 이슈가 대두 -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 자체가 공적보험과의 단순한 보완적 역할이 아닌 공적보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정적인 측면의 핵심 - 외국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정책을 통하여 문제점이 완화 또는 완전 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또는 논의도 필요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독일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서 민간 의료보험 제2절 민간 의료보험 접근 보장을 위한 보험자 규제 제3절 자체규제에 대한 기준 제4절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제5절 민간보험의 가입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지원 제3장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사회보장제도와 민간의료보험 제2절 민간의료보험 접근 보장을 위한 보험자 규제 제3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금감면 및 인센티브 제4절 민간의료보험을 위한 개혁 제4장 영국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민간의료보험의 위치 제2절 영국의 민간보험 제3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규제 및 분쟁조정 제5장 네덜란드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 개요 제2절 2006년 이전의 건강보험 체계 제3절 새로운 건강보험 체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7-18-2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7-18-2
dc.subject.kihasa	국제사회보장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