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contributor.author | 홍석표 |
dc.contributor.author | 이준영 |
dc.contributor.author | 정형선 |
dc.contributor.author | 공경열 |
dc.date.accessioned | 2010-11-09T02:21:04Z |
dc.date.available | 2010-11-09T02:21:04Z |
dc.date.issued | 2007 |
dc.identifier.isbn | 978-89-8187-466-7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701 |
dc.description.abstract | - 공적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도입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로 성장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제도 시작 초기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및 재정의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
-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라는 이슈가 대두
-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 자체가 공적보험과의 단순한 보완적 역할이 아닌 공적보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정적인 측면의 핵심
- 외국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정책을 통하여 문제점이 완화 또는 완전 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또는 논의도 필요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제2장 독일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서 민간 의료보험
제2절 민간 의료보험 접근 보장을 위한 보험자 규제
제3절 자체규제에 대한 기준
제4절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제5절 민간보험의 가입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지원
제3장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사회보장제도와 민간의료보험
제2절 민간의료보험 접근 보장을 위한 보험자 규제
제3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금감면 및 인센티브
제4절 민간의료보험을 위한 개혁
제4장 영국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민간의료보험의 위치
제2절 영국의 민간보험
제3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규제 및 분쟁조정
제5장 네덜란드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 개요
제2절 2006년 이전의 건강보험 체계
제3절 새로운 건강보험 체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
dc.rights | KOGL BY-NC-ND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dc.title |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
dc.type | Book |
dc.type.local | Report |
dc.type.other | 연구보고서 |
dc.identifier.localId | 연구보고서 2007-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