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재정지출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사회재정지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각 사회재정지출의 재정모형과 재정전망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의료급여의 경우 2007년 현재 약 3조 6천억으로, 전체 기초생활보장급여 6조 5천 억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정부지출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며, 향후에도 연평균 약 1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의료급여비 지출증가로 인하여 2007년의 경우는 미지급 진료비가 약 5천억원에 달하는 등 의료급여비 지출의 효율성 제고의 문제가 부각되어 왔음.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인부담제 개선 등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로 미지급 진료비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미지급 진료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급여비 지출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급증하는 의료보장 재정부담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급여비 정책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변동에 따른 개선효과 등을 볼 수 있는 재정모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공적연금 재정모형이나 의료보험 재정모형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비교적 많은 실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모형에 대한 기존연구는 비교적 소수임.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의료급여 개관 및 제도개편 제1절 국민기초생활제도 개요 제2절 의료급여제도 개요 제3절 의료급여제도 연혁 및 주요 변화 제4절 진료비 및 의료이용 실태 제5절 의료급여 예산 현황
제3장 의료비재정모형 및 건강보험재정모형에 관한 선행연구검토 제1절 국내연구 제2절 국외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