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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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최성은
dc.date.accessioned	2010-11-09T02:20:43Z
dc.date.available	2010-11-09T02:20:43Z
dc.date.issued	2008
dc.identifier.isbn	978-89-8187-526-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637
dc.description.abstract	□ 사회재정지출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사회재정지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각 사회재정지출의 재정모형과 재정전망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의료급여의 경우 2007년 현재 약 3조 6천억으로, 전체 기초생활보장급여 6조 5천 억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정부지출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며, 향후에도 연평균 약 1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의료급여비 지출증가로 인하여 2007년의 경우는 미지급 진료비가 약 5천억원에 달하는 등 의료급여비 지출의 효율성 제고의 문제가 부각되어 왔음.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인부담제 개선 등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로 미지급 진료비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미지급 진료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급여비 지출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급증하는 의료보장 재정부담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급여비 정책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변동에 따른 개선효과 등을 볼 수 있는 재정모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공적연금 재정모형이나 의료보험 재정모형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비교적 많은 실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모형에 대한 기존연구는 비교적 소수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의료급여 개관 및 제도개편 제1절 국민기초생활제도 개요 제2절 의료급여제도 개요 제3절 의료급여제도 연혁 및 주요 변화 제4절 진료비 및 의료이용 실태 제5절 의료급여 예산 현황 제3장 의료비재정모형 및 건강보험재정모형에 관한 선행연구검토 제1절 국내연구 제2절 국외연구 제4장 의료급여 수급자수 전망 제1절 유형별 의료급여 대상자 수 제2절 연령별 대상자수 제3절 의료급여 대상자수 전망 제5장 의료급여 진료비 시계열 모형 및 전망 제1절 소비자물가지수 전망 제2절 대상자 일인당 진료비 모형 및 전망 제3절 건당 진료비 모형 및 전망 제6장 연령별 프로파일을 활용한 연령별 진료비 전망 제1절 연령별 일인당 진료비 전망 제2절 연령별 건당 진료비 모형 전망 제7장 결론 참고문헌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8-23-4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8-23-4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
dc.subject.kihasa	사회보장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