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 폐해 감소를 위한 가격정책의 필요성 = The Effectiveness of Tax Policy on Alcohol
제목
음주의 폐해 감소를 위한 가격정책의 필요성 = The Effectiveness of Tax Policy on Alcohol
저자
정영호
키워드
음주
; 가격정책
발행연도
2011-04-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1년 4월 통권 제174호, pp.51-62
초록
건강위해 행태 중 음주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및 경제활동 등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음주 등의 건강위험이 높은 행태를 줄이고 개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외부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고는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가격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여 음주의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본 고에서는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재정에의 영향, 조기사망 비용,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비용, 차량손실비 및 재산손실비, 음주관련 화재사고의 재산손실비용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기존문헌 및 기초통계를 고찰하여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가격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목차
1. 서언 2.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3. 우리나라의 음주 실태 4. 주류에 대한 적극적 가격 정책의 필요성 5. 주류에 대한 조세정책 방안 6. 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