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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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영호 |
dc.date.accessioned | 2011-04-07T08:40:12Z |
dc.date.available | 2011-04-07T08:40:12Z |
dc.date.issued | 2011-04-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6353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11.04.7 |
dc.description.abstract | 건강위해 행태 중 음주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및 경제활동 등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음주 등의 건강위험이 높은 행태를 줄이고 개인의 건강증진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외부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고는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가격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여 음주의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본 고에서는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재정에의 영향, 조기사망 비용,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비용, 차량손실비 및 재산손실비, 음주관련 화재사고의 재산손실비용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기존문헌 및 기초통계를 고찰하여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가격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언 2.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3. 우리나라의 음주 실태 4. 주류에 대한 적극적 가격 정책의 필요성 5. 주류에 대한 조세정책 방안 6. 결언 |
dc.format | text/plain |
dc.format.extent | 12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음주의 폐해 감소를 위한 가격정책의 필요성 |
dc.title.alternative | The Effectiveness of Tax Policy on Alcohol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 음주 |
dc.subject.keyword | 가격정책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영호 |
dc.identifier.doi | 10.23062/2011.04.7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11 |
dc.citation.volume | 174 |
dc.citation.number | 4 |
dc.citation.startPage | 51 |
dc.citation.endPage | 62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11년 4월 통권 제174호, pp.51-62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4 No.174, pp.5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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