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의의 = Background and Implication of the 2n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제목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의의 = Background and Implication of the 2n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저자
이삼식
키워드
저출산
; 고령사회
발행연도
2011-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1년 2월 통권 제172호, pp.5-10
초록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고자 매 5년마다 단계적ㆍ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이 추진되었으며,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된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배경과 의의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목차
1. 배경 2. 그간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성과와 한계 3. 제2차 기본계획의 진화와 의의 4. 나가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