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재정적ㆍ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Abstract

□ 공적연금 자동재정안정화 방안의 국가별 사례 정리 ○ 스웨덴, 이태리, 노르웨이, 폴란드, 라트비아, 러시아 등 명목확정기여형(NDC) 제도 도입 국가의 제도 운영사례 정리 ○ 일본, 독일 등 간접적인 자동재정안정화조치 도입 국가의 제도운영사례 정리

□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동재정안정화 장치 도입방안 모색 ○ 제도 성숙단계가 상이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구분하여 접근 ○ 급여 적절성과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 정책대안 모색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적연금(사회보험) 확대 적용방안 모색 ○ 가입자와 사용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 적용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