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재정적ㆍ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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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석명
dc.contributor.author신화연
dc.contributor.authorHiroshi Yamabana
dc.date.accessioned2010-11-09T02:20:08Z
dc.date.available2010-11-09T02:20:08Z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isbn978-89-8187-493-3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47
dc.description.abstract□ 공적연금 자동재정안정화 방안의 국가별 사례 정리 ○ 스웨덴, 이태리, 노르웨이, 폴란드, 라트비아, 러시아 등 명목확정기여형(NDC) 제도 도입 국가의 제도 운영사례 정리 ○ 일본, 독일 등 간접적인 자동재정안정화조치 도입 국가의 제도운영사례 정리 □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동재정안정화 장치 도입방안 모색 ○ 제도 성숙단계가 상이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구분하여 접근 ○ 급여 적절성과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 정책대안 모색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적연금(사회보험) 확대 적용방안 모색 ○ 가입자와 사용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 적용방안 모색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부〉서 론 〈Ⅱ 부〉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공적연금개혁 가능성 검토 제1장 부과방식 속성 공적연금제도와 중위투표자 모형 제2장 초고령사회에서의 민주적인 연금개혁 가능성 검토 - 중위투표자(Median Voter) 모형 중심으로 제3장 우리나라의 공적소득보장제도 발전방향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설정 중심으로 〈Ⅲ 부〉동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적연금 개혁방향: 재정적․정치적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제1장 Overview of Social Security Pension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in East Asia – Issues and Challenges 제2장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 Balancing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재정적ㆍ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신화연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윤석명
dc.type.other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연구보고서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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