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위한 기초연구

초록: □ 본 연구는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이론적 검토와 기초적 정보 제공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공공부조 모니터링체계 재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공공부조제도 모니터링은 공공부조 제도 집행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활동이다.

□ 본 연구는 공공부조 중심의 사회보장기제를 특징으로 하는 영국과 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사례를 이면의 이념적 변화와 모니터링 관련 법, 조직, 정보인프라의 수준에서 고찰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구성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기초이해
제1절 공공부조제도 집행 부정확성의 유형
제2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전제와 쟁점
제3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체계: 법, 조직, 정보인프라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제1절 영국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제2절 미국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모니터링
제3절 외국의 경험이 주는 함의

제4장 우리나라 공공부조 모니터링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
제2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관련 법
제3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조직
제4절 공공부조 모니터링 정보인프라

제5장 우리나라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재설계방안
제1절 모니터링의 기본 전제와 추진 방향
제2절 모니터링의 기초 설계: 법, 조직, 그리고 정보인프라
제3절 모니터링의 합리화를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