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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에서 기회의 균등원칙 적용방안 = A Study on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and its Application

제목
사회보장정책에서 기회의 균등원칙 적용방안 = A Study on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and its Application
저자

강신욱임완섭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기초보장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정책의 양적 확대를 위해 많은 재원이 투입

- 복지지출의 비중이 커지면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부터 또는 다른 영역의 정부지출을 중시하는 측으로부터 복지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직면하게 됨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way to apply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proposed by Roemer(1998) to Korean social policy. In
concrete, we tried to find an optimal income tax rate to compensate for the
low income which is resulted from one's parents' low education level. We
used the 1998 KLIPS data for this analysis. As a result, we find that
additional tax rate is not required, which means parents' education level do
not affect their son's income so much so far. But, considering recent
upsurging expenditure in private education, it seems hard to expect that this
trend could keep on in the future.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평등에 대한 규범적 논의의 필요성
제2절 평등주의의 문제설정
제3절 평등한 분배의 대상은 무엇인가
제4절 기회의 평등과 책임성

제3장 기회의 균등원칙의 적용가능성
제1절 기회균등 개념의 조작적 정의
제2절 기회균등 개념의 적용례 -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예

제4장 기회균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제1절 부모의 학력과 기회불균등
제2절 분석방법
제3절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6-20-4
ISBN
978-89-8187-423-0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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