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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고령 노동자를 위한 미니잡 및 미디잡 제도 운영 현황 및 평가 = Current Status of the Mini-Job and Midi-Job Schemes for Older Workers in Germany

제목
독일의 고령 노동자를 위한 미니잡 및 미디잡 제도 운영 현황 및 평가 = Current Status of the Mini-Job and Midi-Job Schemes for Older Workers in Germany
저자

김기태(Kim, Ki-tae)

저자(타언어)
Kim, Ki-tae
키워드
고령노동 ; 미니잡 ; 미디잡 ; 노동시장
발행연도
2025-09-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25년 가을 34호, pp.43-62
초록
산업화한 국가 대부분에서 노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노인 집단의 건강도 꾸준히 개선됐고,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진 결과다. 독일의 미니잡과 미디잡 제도도 고령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으로 고안됐다. 미니잡은 월 556유로 이하의 소득에 대해 사회보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여성, 학생, 고령층이 제도를 활용했다. 미디잡은 월 556∼2000유로 소득 구간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부과한다. 두 제도는 고령층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저임금 노동 고착, ‘미니잡 함정’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두 제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견도 제시된다. 독일의 미니잡과 미디잡 정책은 고령 집단의 노동 욕구와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용정책으로서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보여 주고 있다.
URI
https://doi.org/10.23063/2025.09.4
ISSN
2586-0844
DOI
10.23063/2025.09.4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노동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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