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노후빈곤 전망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장기 노후빈곤 전망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a Mid- to Long-Term Analytical Model of Old-Age Poverty

제목: 중장기 노후빈곤 전망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a Mid- to Long-Term Analytical Model of Old-Age Poverty

저자: 류재린(Ryu, Jaerin) ; 김지운 ; 권도형 ; 김희년(Kim, Hee-Nyun) ; 송창길(Song, Changgil) ; 최준영

저자(타언어): Ryu, Jaerin ; Kim, Jiwoon ; Kwon, Dohyoung ; Kim, Hee-Nyun ; Song, Changgil ; Choi, Junyoung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중장기 노후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망모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빈곤의 개념, 측정 지표, 분석 및 전망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중장기 노인빈곤 전망모형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내생적 노동공급 결정을 반영한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 HA-OLG)을 활용하여 연금 및 공공부조의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동태적 미시모의실험 모형(Dynamic Microsimulation Model)인 KIHASA SIM을 개선하여 중장기 노인빈곤을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노인빈곤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 사각지대 해소, 가입기간 확대, 자격관리체계 개편, 노동시장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빈곤전망 톺아보기 15
제1절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빈곤의 개념, 정의, 그리고 측정 18
제2절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27
제3절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36
제4절 모형 구축에 대한 시사점 50

제3장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소득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5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5
제2절 연구내용 57
제3절 선행연구 분석 59
제4절 모형 경제의 설정 63
제5절 모형의 캘리브레이션 70

제4장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중장기 노후빈곤 전망 95
제1절 분석 개요 97
제2절 분석 모형 100
제3절 정책 시뮬레이션 117
제4절 소결 124

제5장 결론 125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127
제2절 정책 제언 129
제3절 향후 과제 132

참고문헌 135

Abstract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