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고용보험 및 활성화 정책 동향과 쟁점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고용보험 급여 및 수급자 대상 활성화 정책의 동향과 쟁점을 살펴본다. 캐나다 고용보험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지급 기간은 실업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역 실업률과 실업급여가 연계된 것은 캐나다 고용보험의 특징이다. 이런 제도적 특징은 지역 간, 산업 간 불공평한 상호보조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2년부터 수급 경험에 따라 수급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활성화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도 모성휴가, 육아휴직 프로그램이 고용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단기적 처방을 넘어 재원 조달 방식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