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Abstract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사회전반의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인구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받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한국보다 앞서 경험하고, 국가적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1990년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던 국가였지만, 보육시설 확대, 부모수당 도입 등 가족정책 개혁의 성과로 저출산 대응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다. ‘동등한 생활조건(Equal Living Conditions)’ 확보를 골자로 하는 지역정책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 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온 것이 특징이다. 이민정책에서는 전문인력확충법을 도입하면서 이민자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본격화하는 한편, 이민자의 장기적 적응과 사회통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