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조직 체계 및 인력 운영 진단 연구

김회성; 고은아; 이정은; 김유휘; 박세경; 김이배; 채현탁; 황정윤

doi:10.23060/kihasa.a.2024.33

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조직 체계 및 인력 운영 진단 연구 = Analyz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Workforce Management in Korean Metropolitan Welfare Administration: Challenges, Limitations, and Policy Directions

제목: 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조직 체계 및 인력 운영 진단 연구 = Analyz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Workforce Management in Korean Metropolitan Welfare Administration: Challenges, Limitations, and Policy Directions

저자: 김회성(Kim, Hey Sung) ; 고은아 ; 이정은(Lee, Jungeun) ; 김유휘(Kim, Yuhwi) ; 박세경(Park, Sekyung) ; 김이배 ; 채현탁 ; 황정윤

저자(타언어): Kim, Hey Sung ; Go, Eunah ; Lee, Jungeun ; Kim, Yuhwi ; Park, Sekyung ; Kim, Lee Bae ; Chae, Hyuntak ; Hwang, Jung Yeon

키워드: 광역자치단체 ; 복지행정 ; 인사조직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발행연도: 202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조직 체계 및 인력 운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 연구 고찰과 지자체의 조직 및 인사 관련 제도 검토,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부문 관련 예산·직제·인력 현황 분석, 조직 체계 및 인사 운영 관련 이슈 진단, 복지행정 직무 분석 등을 제시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의 중점 기능 및 역할의 명확화와 조직·인력의 확충 및 상향 평준화,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라는 3대 발전 방향과 8대 정책 과제를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선행 연구 및 법적 제도 검토 21
제1절 정부 간 관계와 광역자치단체 23
제2절 광역자치단체 사무와 재정체계 검토 30
제3절 광역자치단체 조직 및 인사 관련 법적 제도 검토 57

제3장 광역자치단체 복지 부문 관련 현황 분석 95
제1절 복지 지출 현황 분석 97
제2절 복지 직제 현황 분석 129
제3절 복지 인력 현황 분석 178

제4장 광역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 이슈 진단 227
제1절 복지행정 진단 틀 229
제2절 복지행정 전반의 이슈 진단 234
제3절 정책영역별 이슈 진단 244

제5장 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 직무 분석 283
제1절 분석 개요 및 분석 방법 285
제2절 광역 복지행정 발전 방향 인식 분석 295
제3절 직무량 및 증원 소요인력 분석 345
제4절 인력 운용 인식 분석 420

제6장 결론 48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485
제2절 광역자치단체 복지행정 발전 방향 및 정책 과제 499
참고문헌 509
부록 521
부록 1 2024년 광역자치단체 복지 부문 직무실태 조사표 521
부록 2 2024년 기초자치단체 복지공무원 대상 광역자치단체의 복지행정에 관한 인식 조사표 530
Abstract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