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실현을 위한 노인 주거지원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이 글은 한국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실현하기 위한 노인 주거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노인가구는 자가 보유율이 높지만, 경제적 부담과 주거 환경 노후화로 주거 안정성이 부족하다. 현재 정책은 시설 중심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존 거주지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 따라서 기존의 주거 이동 중심의 노인 주거 정책은 주거 유지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후주택 개보수, 재가 돌봄 연계, 주거비 지원 확대 등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며, 노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