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의 가족정책 동향과 시사점

Abstract

프랑스는 출산주의 가족정책을 통해 장기간 적정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였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1.68)을 보이고 있지만,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기존 육아휴직제도를 대체할 출생 휴가 신설을 발표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프랑스의 영유아 공공서비스 개혁과 출생 휴가 도입의 배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