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성과와 과제: 복지 분야의 평가 환류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부모의 미취업이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른 상황에서 부모의 취업 상태를 아버지의 미취업과 어머니의 미취업으로 구분한 후 각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이 자녀의 성별, 나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2018)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미취업이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영향은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그리고 거주지역이 비수도권인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보다는 자녀의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자리 상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