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1년 차 연구인 강신욱 외(2022)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DB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시계열 확장을 통해 DB의 외연을 확대하고 DB의 작성 방법과 구조를 체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DB의 세부사업 수와 특성 변수(특성 항목)의 수가 늘어났으며, 항목 간의 관계가 좀 더 체계화되어 DB의 구조 이해와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보장 분야가 아닌 현물지원 분야와 조세지출사업에 대해서도 DB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현물지원 분야의 제도에 대해서 DB를 구축할 경우 소득보장제도 DB와 동일한 구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등 보완이 불가피하다. 조세지출제도에 관한 DB를 구축할 경우 재정지출사업과 달리 수혜 대상이 불특정하고 지원의 규모도 사후적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대상자 수 및 일인당 감면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분류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DB의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집단이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 수혜의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모의 미시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주요 제도의 잠재적 대상자 분포를 추정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부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체계화와 확장의 의의 15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8
제2장 소득보장제도 DB의 작성 과정과 구조 23 제1절 DB의 작성 단계와 구성 체계 25 제2절 제도의 구분 32 제3절 영역별 항목 구성과 작성의 원칙 40
제2부 분야별 DB의 구축
제3장 노후소득보장 분야 67 제1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범위 69 제2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세부사업 특징 71 제3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사업 변화 77 제4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DB의 향후 발전 방안 81
제4장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83 제1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범위 85 제2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세부사업 주요 특징 87 제3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변화 99 제4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DB 향후 발전방안 106
제5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109 제1절 사업 범위 111 제2절 사업별 개요 115 제3절 2018~2020년의 변화 122 제4절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의 DB 구축을 위한 제언 126
제6장 장애·보훈 분야 129 제1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범위 131 제2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주요 특징 133 제3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분포와 변화 143 제4절 장애․보훈 분야 DB의 향후 발전 방안 152
제7장 기초생활보장 분야 155 제1절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사업 범위 157 제2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주요 특징 157 제3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DB의 개선 방향 172
제8장 교육·문화예술 분야 175 제1절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의 범위 177 제2절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세부사업의 주요 특성 178 제3절 교육·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작성 187 제4절 교육·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활용방안 190
제3부 DB의 확장
제9장 현물지원제도 197 제1절 현물지원제도의 범위 199 제2절 소득보장제도 DB의 적용과 한계 204 제3절 현물지원제도 DB 확장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219
제10장 조세지출 분야 223 제1절 조세지출 개요 225 제2절 조세지출 현황 227
제4부 DB의 활용 제11장 제도 특성 분포 종합 분석 261 제1절 영역별 DB의 종합 263 제2절 소득보장제도의 특성별 분포 270 제3절 종합 DB의 활용도 제고 방안 300
제12장 소득보장제도 DB를 활용한 잠재적 대상자 분포 추정 303 제1절 개요 305 제2절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 방법 306 제3절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 결과 312 제4절 소결 346
제13장 모의 미시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349 제1절 분석 목적과 방법 351 제2절 모의 미시데이터 구축 및 활용 361 제3절 소결 384
제14장 DB 개선을 위한 과제 385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387 제2절 DB의 발전을 위한 과제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