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제도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Abstract

이 연구는 1년 차 연구인 강신욱 외(2022)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DB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시계열 확장을 통해 DB의 외연을 확대하고 DB의 작성 방법과 구조를 체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DB의 세부사업 수와 특성 변수(특성 항목)의 수가 늘어났으며, 항목 간의 관계가 좀 더 체계화되어 DB의 구조 이해와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보장 분야가 아닌 현물지원 분야와 조세지출사업에 대해서도 DB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현물지원 분야의 제도에 대해서 DB를 구축할 경우 소득보장제도 DB와 동일한 구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등 보완이 불가피하다. 조세지출제도에 관한 DB를 구축할 경우 재정지출사업과 달리 수혜 대상이 불특정하고 지원의 규모도 사후적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대상자 수 및 일인당 감면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분류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DB의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집단이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 수혜의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모의 미시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주요 제도의 잠재적 대상자 분포를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