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저출산 대응 정책의 과제와 전망 =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2010
제목
2010년도 저출산 대응 정책의 과제와 전망 =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2010
저자
이삼식
발행연도
2010-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0년 1월 통권 제159호, pp.66-73
초록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 초저출산현상 지속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10)은 제도적 기반구축에 성과를 거두었으나, 저소득층 위주 대상한정, 시범적 정책수준, 전달체계 비효율성 등으로 실질적인 출산율 반등기반 마련에는 미흡했다. 2010년에 수립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15)에서는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하여,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부담없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그간의 추진현황 3. 정책 성과와 한계점 4. 2010년도 과제와 전망 5. 맺은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