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방향과 내용 분석 - 시·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

Abstract

2023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3026)이 시행된 첫해이다. 이 글의 목적은 17개 시·도가 수립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현황과 세부 실천 내용을 분석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제4기 대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균형발전 전략체계’와 ‘관리체계’에 대한 계획이 적절히 제시되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목표와 전략체계, 전략체계와 세부 사업, 추진 배경과 사업 등 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논리적 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 중앙 차원의 지속적인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중앙 차원의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